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게시물을 만드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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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게시물을 만드는 사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명시되어있다.

누군가 내가 쓴 게시물의 내용을 그대로, 소재에 대한 분석방향과 문장 구성 순서와 전개방식까지는 100%, 몇 개의 단어를 추가하고 생략한 걸 감안하면 대략 95% 정도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게시물에 삽입했다. 그걸 내가 발견했다. 글을 쓴 사람은 보는 순간 자신의 문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베낀 문장의 끝을 대화체로 살짝 바꾸고 몇 가지 단어를 삭제하고 추가해서 자기 것처럼 위장했다. 아마도 게시물의 소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 가볍게 생각을 한 모양이다.

대법원 판례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을 널리 받아들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소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바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라는 얘기다. 

잠시 고민을 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어차피 많은 게시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까,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자.'

하지만 내 것을 도둑맞은 감정적인 기억이 자꾸 이 생각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바람에 하루종일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했다가, 이건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창작물을 자기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다. 무방식주의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만일 저작권협회 등에 등록을 하면 추정력과 대항력이라는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되면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민 끝에 일단 그 사람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고객센터에 신고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두고 봐야겠지만, 게시물을 잘 읽어보면 불법복제가 위법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걸 자신의 글로 위장하기 위해 벌인 일도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랬을까? 대단한 정보도 아닌데 왜 남이 쓴 문장을 그대로 베낀 걸까? 베스트 게시물 자리가 탐이 난 걸까? 네이버는 이런 사안에 왜 빨리 대처하지 않는 걸까? 내가 만일 유명작가라면 반응이 달랐을까? 내가 저작권 협회 회원이라면 이렇게 대처했을까?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도용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자베르 경감처럼 집요한 성격의 인물이라면 정말 피곤할텐데,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일을 벌인 거겠지…

찜찜하고 씁쓸한 밤이다.

PS : 

네이버에서는 '유사하지만 무단사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신이 왔다.

그래서 직접 그 블로그에 가서 '글을 수정하시던지 삭제해 달라'고 비밀 댓글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했다. 몇 시간 뒤에 가보니 그 게시물 중간에 내가 문제삼았던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삭제한 걸로 봐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무단 사용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반응으로 봤을 때 분명히 다시 이런 식으로 글을 도용하지 않을까싶다.

네이버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걸까? 

네이버의 이런 줄타기 같은 태도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키우는 건지, 정말 양심있고 책임있는 행동이 절실하다는 생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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